[사설] 중ㆍ러, 대북제제 반대가 동북아 안정 해칠 것임을 알아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놓고 미국과 중ㆍ러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원유 금수,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 전면 금지 등 최고 수준의 고강도 제재를 추진하는 미국에 중ㆍ러가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11일(현지시간) 표결 처리를 위한 안보리 회의 소집을 강행,막판 타협이 없는 한 국제공조가 파국을 맞으리란 우려가 나왔다.

결의안 초안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안보리 표결 강행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미국의 태도가 강경하다. 미국이 돌린 초안은 원유ㆍ노동자 송출 금지 외에 북한 섬유수출 금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해외자산 동결, 여동생 김여정을 포함한 핵심 실세 5명과 기관 7곳에 대한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등이다. 이중 미ㆍ중ㆍ러의 의견이 접근한 것은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요한 수출품목인 섬유 수출을 제재한다는 것 정도다. 중ㆍ러는 대북 추가제재는 불가피하지만 북한 정권을 흔들 정도의 고강도 제재에는 반대해 왔다.

미국이 중ㆍ러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표결 강행을 추진하는 것은 중ㆍ러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압박 전략이지만, 결의안 통과가 실패하는 최악의 경우 중ㆍ러에 책임을 미루고 미국 독자제재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이 때문에 중ㆍ러도 핵심 조항인 원유 금수를 놓고 막판 타협에 나설 수 있다. 그 경우 과거 북한 석탄 수출을 금지한 것처럼 원유공급에 상한선을 두는 등의 단계적 제재에 합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결의안 표결에 앞서 미 NBC방송이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한국의 요청이 있다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도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 방송은 ‘공격적 대북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전술핵 배치 가능성 외에도 중국이 원유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ㆍ일 양국의 독자 핵무장까지 미국이 말리지 않을 것이라고도 전했다. 역내 미사일방어(MD) 체제를 강화하는 안도 제시됐다. 세컨더리 보이콧에 이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적은 전술핵 배치 및 독자 핵무장까지 거론한 것은 모든 옵션을 꺼내서라도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뜻이다.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남한에서의 주한미군 철수를 노골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박봉주 내각 총리도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남반부 전역을 단숨에 깔고 앉겠다”는 발언도 나왔다. 북한 핵 야욕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대목이어서 한층 비상한 경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