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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사설] 사드 경제피해 증폭, 외교로 돌파구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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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반발이 거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격노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돌고, 중국 관영매체들도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환구시보는 ‘한국 보수파는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진 것이냐’는 등의 ‘막말 사설’ 파문까지 빚었다. 2막으로 접어든 중국의 반발에 맞춰 경제 보복과 관련된 심상찮은 소식도 증폭되고 있다. 중국 베이징현대차의 현지 합자 파트너사인 베이징기차공업투자유한공사는 ‘탐욕과 오만’이라는 용어로 현대를 비판하며 합작 파기까지 거론했다.

지난해 7월8일 사드 배치 계획 전격 발표 이래 중국 당국의 ‘사드 보복’과 현지 반한 감정에 따른 경제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왔다. 현대ㆍ기아차의 지난 상반기 중국 판매량은 43만947대로 지난해 상반기 80만8,359대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롯데마트는 지난 3월 이후 중국 내 112개 점포 중 87개의 영업이 중단돼 연일 본국 자금을 수혈 받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등 중국 소비 관련주 10개사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사드 배치 계획 발표 전날인 7월7일의 약 62조원 대비 27.2% 격감한 약 45조원으로 줄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은 불가피했다. 하지만 일을 엉망으로 만든 책임은 정부의 대중(對中) 외교 실패에 있다. 박근혜 정부는 한미 간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해 2014년 중반부터 2년 여간 “(사드 배치)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관련 외교를 등한시했다. 발표 일주일 여 전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면담했을 때까지도 전혀 언질조차 주지 않았다. 자존심을 구긴 중국의 반발 속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반입 보고 누락’ 사건과 환경영향평가 이슈 등으로 어설프게 중국을 달래려다가 결과적으로 긁어 부스럼만 만들어 버렸다.

사정이 이런대도 ‘원죄’가 있는 정부 외교라인은 여전히 무기력한 것처럼 보인다. 청와대까지도 현상을 애써 외면한 채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위해 중ㆍ러를 설득하기로 했다”는, 뭔가 초점이 흐린 소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중국의 한국 조치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제무역기구(WTO) 제소도 배제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지금 국면은 통상부처나 기업들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풀릴 수 없다. 뭔가 절실한 외교가 필요하다. 외교적 해법이 마땅찮다거나, 두고 보자는 뻔한 소리는 하지 말기 바란다. 외교안보팀은 이런 난국을 돌파하라고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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