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간인 여론조작팀 '자금 수령증' 입수

[[the L] 외곽팀장 30여명 관련 증거…국정원 자금 부정사용 핵심 단서 될 듯]

'국정원 적폐청산TF'가 과거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여론조작팀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증거인 '(지원금) 수령증'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국정원에서 어제 오후 늦게 1차 수사의뢰된 외곽팀장과 관련된 수령증 자료 등을 보내와서 분석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외곽팀은 이른바 '사이버외곽팀'의 약어로, 국정원이 운영한 민간인 여론조작팀을 말한다.

앞서 국정원 TF는 지난달 21일 김모 팀장 등 국정원 외곽팀원 30여명을 1차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어 국정원은 이달 초 "추가 조사 과정에서 외곽팀장 18명이 새롭게 발견됐다"며 검찰에 2차 수사의뢰를 했다. 이날 검찰이 수령한 자료에는 2차 외곽팀장에 대한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국정원이 운영한 민간인 여론조작팀, 이른바 '사이버외곽팀' 팀장들에게 활동비를 주는 대신 받아둔 '수령증'을 제출해달라고 국정원 측에 요청한 바 있다. 수령증에는 외곽팀장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같은 신상정보와 돈을 받은 날짜 및 액수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과거 지원자금이 현금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 수령증을 두고 여론조작팀 활동에 국정원 자금이 지원되었다는 부분을 입증할 핵심 단서로 꼽아왔다. 당시 국정원 수뇌부가 특수활동비 등을 정해진 용처에 쓰지 않고 횡령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다.

최근 검찰은 민병주 전 국정원 사이버심리전단장을 비롯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적용해 별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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