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괴담 정치’, 북핵이 문재인 책임이라고?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막전막후 160]

“남한 적화통일 목적”-괴담

“미국 핵위협 억지용”-상식

“반핵운동 탓 전술핵 철수”-괴담

“한국 전술핵 철수, 공산권 붕괴로 미국이 결정”-상식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책임”-괴담

“김정일-김정은과 미국 책임”-상식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열린 ‘보이스 오브 자유한국 릴레이 발언대’ 행사에 참석해 북핵대책 즉각 강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요설과 괴담이 판을 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사태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 무책임한 주장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의 선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두면 국민의 불안이 불필요하게 가중되고 북한 핵 문제를 풀어 가는데도 장애가 될 것입니다. 언론 보도와 논평, 사회관계망을 통해 급속히 유포되고 있는 몇 가지 주장이 왜 터무니없는 것인지 반박하겠습니다.

요설과 괴담을 물리치는 데는 약간의 상식과 합리적 추론이면 충분합니다. <정세현의 정세토크>(2010, 정세현, 서해문집), <노태우 회고록>(2011, 노태우, 조선뉴스프레스), <핵보유국 북한>(2014, 이강래, 폴리티쿠스) 등 세 권의 책을 참고했습니다.

# 핵 개발 목적

정확한 처방에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북한이 왜 핵을 개발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북한이 남한을 무력으로 적화통일하기 위해 핵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무력 적화통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최근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의 8일 대변인 담화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대륙간탄도로켓과 수소탄까지 보유한 세계적인 군사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

“남조선 인민들은 조선반도 평화의 파괴자인 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반미·반전 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이 그동안은 핵과 미사일 개발의 목적을 자위용이라고 해 왔지만, 이제는 사실상 완성된 이상 시간을 벌기 위해 굳이 목적을 숨길 필요가 없어졌고 그래서 본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설명은 무책임하기 그지없습니다. 북한의 정치적 선전과 선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에서 선전과 선동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투쟁의 수단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갖게 되면서 점점 더 선전·선동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그 말을 믿겠다는 것은 북한의 선전·선동에 놀아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북한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그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의도와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자, 차분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력 적화통일론은 결국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해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고 우리나라를 침략해 공산화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나라는 군사력은 물론이고 경제 규모와 인구에서 북한이 넘볼 수 없는 강대국입니다. 물론 북한의 핵은 차원이 다른 위협적 무기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남한이 공산화되는 것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회복 불능의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북한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핵보유국이 핵무기 개발에 나선 직접적 동기는 적대국에 대한 억지력 확보입니다. 북한도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설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핵무기 개발에 매달려 왔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는 중국군이 전쟁에 개입하자 미국 정부에 핵무기 사용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트루먼 정부는 만주나 북한에 핵무기 목표물로 마땅한 대규모 산업시설이나 군사기지가 없고 자칫하면 소련의 개입을 초래하여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맥아더 장군을 해임했습니다. 핵무기 사용은 정전협정 협상 국면에서 다시 거론됐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반대 등으로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미국은 1957년부터 우리나라에 전술핵을 배치했습니다. 미국은 1968년 북한이 미국의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를 납치하자 평양에 핵 폭격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한 일도 있었습니다. 1972년 우리나라에 배치된 핵탄두가 무려 763개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미국의 핵에 위협을 느낀 북한은 1950년대부터 소련과 협정을 체결하는 등 핵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1970년대에도 원자로를 도입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핵무기 개발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198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섰습니다. 냉전 구도가 해체되면서 남한은 중국, 러시아와 수교했지만, 북한은 미국, 일본과 수교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위기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체제 유지에 위협을 느낀 북한은 1990년대부터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역에서 한 군인이 북한 핵실험 관련 속보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 전술핵 철수

1991년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전술핵을 철수한 이유가 뭘까요? 북한의 무력 적화통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우리가 순진하게 먼저 핵을 철수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1991년 이전에는 한국에 핵이 있었고 북에 핵이 없었는데, 지금은 한국에 핵이 없고 북에 핵이 있는 것으로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역대 우리 대통령들이 다 북한의 완전한 기만 사기극에 걸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노태우 전 대통령도 자신의 회고록에 자신의 주도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다고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는 이런 대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마침 김종휘 수석으로부터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배치된 전술핵무기를 철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한국 내 전술핵무기도 곧 철수할 것 같다’는 정보 보고를 들었다. 나는 ‘그러면 됐다. 미군의 핵무기 철수 방침을 정책적으로 활용하자’고 결심했다. 나는 1991년 부시 대통령이 핵 군축선언을 하기 직전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곧바로 비핵화 선언을 발표했다.”

“비핵화 선언을 하기 전날 오전 리스카시 미 8군 사령관이 김종휘 수석에게 한국 내 미군의 핵무기 철수 계획을 알려왔고 김 수석은 곧바로 내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미리 준비했던 선언문을 다듬어 그 다음 날 비핵화 선언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미군이 핵무기를 다 가져나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핵 부재 선언을 한 것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국 내 전술핵을 철수시킨 것이 아니라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이 철수시켰다는 얘깁니다. 자신은 미국의 그런 방침에 편승해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1991년 우리나라 전술핵 철수는 소련의 붕괴와 이로 인해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지상·해상 발사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하겠다고 천명한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의 선언이었다는 것은 이 분야에 식견이 있는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최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중앙일보> 배명복 칼럼니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문답을 주고받았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전술핵 재반입을 통한 ‘공포의 균형’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부쩍 커지고 있다.

“군사와 민간 부문을 동시에 타격하는 것이 전략핵이라면 군사적 목표물만 타격하는 것이 전술핵이다. 한반도처럼 군사 지역과 민간 지역이 혼재된 곳에서는 그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때 900개가 넘었던 전술핵을 1991년 주한미군이 철수한 데는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다. 존 쿠시먼 전 주한미군 제1군단장 회고록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을 방호·관리하는 데만 4000~5000명의 병력과 막대한 예산이 들었다고 한다. 재래식 전력으로 전술핵을 보호해야 하는 딜레마 때문에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시킨 측면도 있다는 얘기다. 미국을 설득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1991년 전술핵 철수의 배경에는 미국의 군사적, 재정적 사정도 만만치 않게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1991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북한의 김일성 주석에게 속아 넘어가 남한 땅의 전술핵을 철수시켰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괴담입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1986년대 각 대학 총학생회를 장악한 민족해방파(엔엘)가 “반전 반핵, 양키 고홈”을 외치는 바람에, 5년 뒤인 1991년 미국이 탈냉전을 이유로 골치 아픈 한국 내 전술핵을 전면 철수시켰다는 주장도 등장했습니다. 학생 운동권의 반핵운동 때문에 미국이 전술핵을 철수시켰다는 얘긴데, 워낙 근거가 빈약해서 특별히 반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1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 간 통화를 갖고 북핵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 제공

# 책임론

자유한국당이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에서 ‘문재인 정권 5000만 핵인질·공영방송 장악 저지 국민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국회를 뛰쳐나가 장외투쟁을 벌인 것입니다.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 평화 구걸 정책’과 ‘오락가락 외교 행보’로 결국 5천만 국민이 북한 김정은에게 핵인질이 되어버린 역대 최대의 안보위기에 봉착하였다.”

북한 핵 사태의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탄핵된 뒤 5·9 선거에서 새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지금 문재인이 아니라 박근혜가 대통령이었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긴가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남북교류로 북한에 달러를 지원하는 바람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이른바 ‘퍼주기’ 정치 공세의 연장입니다.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이 워낙 오랫동안 주장한 탓에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의 책임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경협,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모든 사업을 통해 북한에 넘어간 지원액은 3조7천억원 정도입니다. 그 가운데 2조7천억원은 현물지원이었고, 현금만 따지면 1조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2009년 한해에만 미사일과 2차 핵실험에 쓴 돈이 1조원으로 추산됩니다. 북한은 1993년 중거리 미사일, 1998년 장거리 미사일을 시작으로 수도 없이 많은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핵실험은 지금까지 6차례나 했습니다. 이 많은 돈을 남쪽에서 준 현금으로 충당했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인지 최근에는 자유한국당도 그런 말을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북한 핵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첫째, 두말할 것도 없이 북한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김정은 정권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은 국제사회와 주변국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이 원유공급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미국이 선제공격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북한은 언제나 벼랑 끝 전술로 미국을 몰아붙이지만 그건 미국 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언제까지 북한에 인내심을 발휘할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둘째, 북한 핵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상당 부분 미국 정부에 있습니다. 북한의 대미 외교력은 결코 뛰어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을 새로 검토하느라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북한은 그 시간을 이용해 핵 능력을 키웠고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994년 10월 1차 핵위기를 넘기고 제네바 합의가 이뤄졌지만, 미국 의회에서 제동을 거는 바람에 대북 중유 제공이 늦어졌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며 보상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의심했습니다.

1999년 페리 프로세스와 2000년 남북정상회담으로 북미 평화협정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조명록 차수가 미국을 방문하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출범한 부시 정부는 그동안의 북-미 합의를 뒤집어엎었습니다. 북한은 부시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펴는 동안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의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이 한국과 중국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5년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에 합의한 일이 있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30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악수하는 모습. 두 정상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합의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안에 NPT와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은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북한과 미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5개국은 북한에 대해 에너지 자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했다. 직접 관련 당사국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9·19 합의 직전 미국 재무부는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를 통해 위조 달러 지폐를 유통시키고 불법 국제거래 대금을 세탁해왔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관련 계좌가 모두 동결됐습니다. 북미 관계는 다시 악화했습니다.

2009년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도 우왕좌왕하다가 대북정책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북한은 공산권 붕괴와 미국의 위협에 맞서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을 들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서글픈 일이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전향적으로 나설 것 같지도 않습니다. 큰일입니다.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담대하면서도 정교한 협상안을 마련해 북한과 미국, 중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일본과 러시아의 협력을 끌어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북한 핵 문제의 원인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겁한 선동입니다. 어려울 때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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