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솔직토크] "평생 집 없는 사람도"…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어떻게 보나

정부가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권에서는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며 공론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인상은 현재 단계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공평과세, 소득재분배 또는 추가적인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무주택 가구가 절반 가까이에 이르는 있지만 상위 1%가 주택을 평균 7채 가까이 보유해 부의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상위 1% '땅 부자'가 보유한 평균 토지면적은 여의도의 1000배 이상에 달한다.

이렇다보니 집값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보유세 인상 필요성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앞서 8·2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내놓을 때 보유세 인상이 빠져 '속 빈 강정'이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야당은 보유세 인상이 정부가 퍼주기 복지로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한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조세 저항을 우려해 유보했던 정부와 여당이 재원 마련을 위해 보유세 문제를 만지작거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복지 포퓰리즘 재원 조달을 위한 억지 과세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취업과 결혼, 내 집 마련 등을 실현해야 하는 주변의 2030들은 보유세 인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직장인 30대 김모 씨는 "지금 월급을 받아 20년을 꼬박 안 쓰고 모아도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요원하다"며 "다주택 소유자들이 전세금을 올리고 늘어난 돈으로 집을 더 사는 현상이 이어져 지금의 이 사태를 맞고 있는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에 찬성했다.

정모 씨(28)는 "앞으로 결혼을 하면 내 집 하나는 있어야 안정이 될 것 같다"면서 "하지만 지금 서울의 집값을 보면 집 사는 것은 꿈속에서야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씨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 집값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30대 박모 씨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통해 주택 가격이 안정된다면 좋겠으나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보면 모두 실패했다"면서 "자칫 전세, 월세 인상 등 세입자들만 피해를 보는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전 모씨(37)는 "부동산 부자들이 그동안 누려온 것을 이제는 내놔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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