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위비분담금 협상 준비 착수··· 곧 전담대사 임명

올 연말 한미간 2019년 이후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부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협상에 필요한 체제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면서, 협상의 수석대표를 맡을 전담 대사 인선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달 중 이뤄질 실국장급 인사 때 방위비 협상 전담 대사를 임명한 뒤 본격적인 협상 준비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자는 구체적 제의가 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한미 정부간 협상 타결 후 내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비준하려면 내년 2월쯤에는 정식 협상에 착수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과거 사례보다)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한국은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그러나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지난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 중 일부를 한국이 부담해왔다. 지난 2014년 1월에 체결된 제9차 협정에 따라 우리 측은 9200억원(2014년 기준)의 분담금을 지불했으며 매년 전전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인상률을 반영했다.

이번 협상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한국을 직접 언급한만큼 미국 측이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드가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말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한국에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내게 하고 싶다"며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합의를 뒤집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도 지난 4월 미 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사드 같은 최근 급작스럽게 발생한 비용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미국이 유럽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에 요구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인 2%를 넘고 있는데다 징병제 등으로 어느 동맹국 못지않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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