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준비나선 정부 "전담대사 검토중"

美 대폭 증액 요구할 가능성
동맹기여 강조해 방어할 듯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기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튿날인 지난 4일 아파치 헬기와 치누크 수송기가 계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연말 시작될 한·미 간의 2019년 이후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내부적인 준비에 나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아직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자는 구체적인 제의가 온 것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협상에 필요한 체제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상의 수석대표를 맡을 전담대사 인선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외교부는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실·국장급 간부 등에 대한 인사때 방위비 협상 전담대사를 임명한 뒤 대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협상전략을 수립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양국 정부 간 협상을 타결한 뒤 내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비준하려면 내년 2월쯤에는 정식협상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이번에는 (과거 사례보다)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와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으로 쓰인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되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1990년대부터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비용을 부분적으로 분담해왔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현행 협정은 내년 12월31일로 마감된다.

한·미는 2014년 1월 타결된 제9차 협정에서 한국이 9200억원(2014년 기준)을 지불하고 매년 전전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전체의 절반 정도로 추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주장해온 만큼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미국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 요구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2%)을 넘는 국방예산(2015년 기준 GDP의 2.35%)과 징병제 등으로 어느 동맹국 못지않게 동맹에 대해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전에 나설 방침이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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