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인터넷은행 성공, 은산분리 완화 필요"

"기존은행과 차별화해야 성공…지분 규제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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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려면 현행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통신, 포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혁신성을 갖춘 기업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인터넷전문은행의 기대 효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인터넷은행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성공을 확신하긴 이르다"며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산업자본 참여가 더 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인터넷은행 초기 미국 넷뱅크, 넥스트뱅크 등은 이자이익 중심의 수익구조와 높은 대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며 "기존 은행과 차별화하는 다양한 특화상품을 개발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 지분의 4% 이상을 보유할 수 없고,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하면 10%까지 가질 수 있다. 이 위원은 일본 지분뱅크(KDDI통신 지분율 50%), 라쿠텐은행(전자상거래업체 라쿠텐 지분율 100%), 중국 마이뱅크 등을 언급하며 "정보통신기업이 지배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인터넷은행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지적했다.

감독당국 역할도 언급했다. 이 위원은 "인터넷은행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각종 금융사고에 대비할 보안장치를 마련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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