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빈곤·저출산…인구대책 방향 수정 필요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인구 부양 부담이 높아지고 있지만 노후보장체계 확대는 더디게 진행되면서 노령빈곤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령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저출산 현상은 15년 이상 이어지고 있어 세대간 계층간 분배 악화와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종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와 정책대응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문제점을 이 같이 진단하고 인구대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변으로 요약된다"며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과거 출산억제 시기의 경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2.1명)으로 떨어지면서 가시화되기 시작한 저출산 현상이 매우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고령 계층의 빈곤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정책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혹은 이와 무관하게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는 장기적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목표의 비현실성, 정잭지표 설정오류, 이름뿐인 이른바 편승정책들의 교란 등이 이유가 되는 순수한 정책실패가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인구문제를 대하는 정부와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과 대응 방향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김 연구위원은 인구문제에 정확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의 저출산 현상 지속 내지 구조화에 대한 심층적 실증연구를 해야한다"고 했다. 또 인구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재설정하고 정책적 대응의 장단기 시기와 시차에 대해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인구관련 대책의 뼈대로 삼아온 기존의 '중앙정부, 계획, 실적평가 중심 기조를 분권, 대민서비스와 집행, 실효성 판단과 환류 기준으로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며 "정책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정책 대상의 의사선택과 개별성에 따른 상호작용을 감안하는 정책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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