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자동차부품 도매업체인 H사가 퇴사한 경리 직원 장 모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한 번도 운전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경리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한 것은 회사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사 경리로 일한 지 3개월 된 장 씨는 지난 2013년 거래처 출장을 가는 상사를 위해 회사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었고, 회사는 오토바이 운전사와 보험사에 3억2천여만 원을 지급한 뒤 장 씨에게 전액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은 장 씨가 말단 직원이고, 업무도 운전과 무관했다며 회사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장 씨에게도 사고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금 가운데 6천여만 원을 갚으라 선고했습니다.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YTN과 친구가 되어주세요
[저작권자(c) YTN(Yes! Top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