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위한 공공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차는 고가의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이른바 가짜 서민들 소식이 잊힐 만하면 들려오죠.
이런 가짜 서민들, 올해도 300명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급 외제차 2대가 주차 공간을 나란히 2칸씩 차지했습니다.
공공 임대 아파트 주차장 모습이라며 지난해 이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공분을 샀는데요.
올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은 듯합니다.
입주 기준인 보유 자동차 가액 3천708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LH 임대주택 입주민이 올해 311명인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충북 청주시의 한 입주민은 1억 8천만 원의 2023년식 포르쉐를, 그리고 전북 익산시의 입주민은 1억 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를 각각 보유했고요.
이들을 포함해 135명이 BMW, 벤츠, 테슬라 등의 수입차를 갖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는 제네시스 등 고가의 국산차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짜 서민들 때문에 정작 도움이 절실한 주거 취약 계층이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올해 초에는 LH가 가짜 서민들 잡겠다면서 재계약 기준을 강화하긴 했지만,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있으나 마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LH는 가짜 서민을 잡겠다면서 올해 1월 5일 이후 입주한 사람의 경우 차량 가액이 기준 가격을 초과하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입주한 경우에는 초과했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은 재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이들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임대아파트에 살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입주 희망자가 계약 만료 전 자격 조회 기간에만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는 꼼수를 쓰면 몇 번이든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할 경우 이를 걸러내기 힘들다는 한계도 여전합니다.
이런 지적에 LH는 "정기적으로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하면서 고가 차량의 주차 등록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도 개선과 재계약 거절 등을 통해 앞으로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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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짜 서민들, 올해도 300명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급 외제차 2대가 주차 공간을 나란히 2칸씩 차지했습니다.
공공 임대 아파트 주차장 모습이라며 지난해 이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공분을 샀는데요.
올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은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