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선한 야권 분위기 속 대정부질문 어떻게 진행될까

교섭단체 대표연설하는 추미애

국민의당 광주최고위원회의

주호영 "러시아 순방, 북핵 관련 성과 없었던 걸로"

국회 로텐더홀에 모인 자유한국당 '북핵 도발 규탄'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철회 여부가 관건

복귀 시에는 야성(野性) 앞세워 맹공 가능성
바른정당은 대표 부재로 어수선한 분위기 여전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여야가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문재인 정부들어 첫 국회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있지만 예년의 모습처럼 정부여당과 야권의 사활을 건 공수 대결이 벌어질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이 아직은 국회 보이콧 철회 결정을 확정하지 않았고 바른정당은 이혜훈 대표 사태 등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한국당이 11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복귀를 확정할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간 장외 투쟁을 한 전력도 있어 어느 때보다 야성(野性)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더라도 그간 장외투쟁에 힘을 쏟았기에 과연 대정부 질문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했는지 불분명하다. 더구나 야권이 사안 별로 입장차가 달라 여권에 맞서 호흡을 맞춰 공세에 나설지도 가늠키 어렵다. 이때문에 현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자칫 '맹탕'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대정부질문은 ▲11일 정치 ▲12일 외교·안보·통일 ▲13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으로 구분돼 진행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인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한 100대 과제 추진을 위한 법안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는 최근 북핵도발로 인한 위기 정국에서의 대북정책, KBS·MBC 등 공영방송 정상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탈원전 등 현안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정부 질문 첫날 출격하는 민주당 의원은 박범계·이종걸·노웅래·표창원·권칠승 등 5명이다. 박범계 의원은 당 내에서 적폐청산TF 위원장을 맡으며 적폐청산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어 야당 의원들의 향한 설득과 반박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날인 12일에는 민병두·이인영·김경협·이수혁·박완주 의원이, 다음날 13일에는 홍영표·윤후덕·박용진·홍의락·김해영 의원, 14일에는 박영선·전혜숙·신경민·신창현·박경미 의원이 나선다.

일단 야권에서는 11일 황주홍·이태규 의원(국민의당), 김무성 의원(바른정당), 12일 박지원·김중로 의원(국민의당), 김영우(바른정당) 의원, 13일 김성식·이언주 의원(국민의당), 홍철호(바른정당) 의원, 14일 송기석·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박인숙(바른정당) 의원이 각 분야 질문자로 출격한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시스템 문제와 만기친람(萬機親覽·임금이 온갖 정사를 친히 보살핌)식 국정운영을 비판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최근 2018년 예산안에서 호남지역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삭감해 지역차별을 했다는 점,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당초 입장과 달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점, 100대 과제 재원 마련 방안이 부재한 점 등도 부각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 체제 이후 대정부 공격에서 나름대로 체제 정비를 갖추고 있는 편이지만 두 보수야당의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바른정당은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조한 바 처럼 '문재인 정부의 안보·인사정책이 실패했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공영방송 관련 내부 문건 문제를 토대로 한 언론 공정성 강화 부분 등을 쟁점으로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 대표 부재로 통일된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이기에 대여 공세 얼마나 힘이 실릴지 의문이다.

통상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은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저격수 역할을, 여당은 정부 정책을 향한 저격을 반박하며 엄호하는 역할을 맡곤 했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도 마찬가지 분위기가 연출되겠지만, 여기엔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회로 다시 돌아오느냐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다.

만일 제1야당인 한국당이 끝까지 불참할 경우 대정부질문 구도는 여대야소 형국이 될 예정이다.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겨눈다해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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