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계좌 일부 거래 중단...자금 차단 본격화?"

중국은행 등 중국의 대형 국영은행이 북한인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과 기존 계좌를 통한 송금 등 일부 거래를 중단했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다.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라고 비판받아온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으로 인해 보다 더 엄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통신은 전망했다.

통신에 따르면 거래 제한대상에는 북한 여권 보유자로 중국 주재 북한 당국자와 무역관계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 아닌 중국 독자 조치다.

통신은 “북중 접경지역인 지린(吉林)성 옌볜 조선족자치주 옌지(延吉) 등에서는 중국의 4대 은행 중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지점에서 북한인 대상 업무를 정지했다”고 보도한 뒤 이는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영향”이라는 담당자의 말을 전했다. 통신은 중국 소식통을 인용, 거래 제한은 지난해부터 서서히 시작돼 올해 4월부터는 북중 무역 거점인 랴오닝(遼寧) 성에서도 실시됐다며 계좌가 동결된 것은 아니어서 현금 인출은 가능하지만, 송금과 입금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중국 세관 통계 등에 따르면 경유와 휘발유 등 원유 이외 주요 석유제품의 5∼7월 대북 수출은 총 1만9700t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5% 감소했다. 이에 대해 통신은 북중 소식통을 인용, 은행 거래 제한에 따라 석유제품 대금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거래 제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돈세탁에 연루된 중국 지방은행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서는 등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금융제재 대상에 국영은행이 포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통신은 관측했다. 그러나 중국이 금융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이러한 독자 제재를 취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통신은 중국이 연간 30만∼50만t의 사실상 무상 원유공급은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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