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보유한 평균 토지면적 '여의도 1천 배'

무주택 가구가 절반 가까이에 이르지만 상위 1%는 주택을 평균 7채 가까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1% '땅 부자'가 보유한 평균 토지면적은 여의도의 1천배가 넘었습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지난해 보유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상위 1%(13만9천명)가 보유한 주택은 총 90만6천채였습니다.

한 명이 평균 6.5채의 주택을 보유한 셈입니다.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총 공시가액은 182조3천800억원이었습니다.

9년 전보다 상위 1%는 더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07년 주택 보유 가격 기준 상위 1%(11만5천명)가 보유한 주택은 37만채였습니다. 1명이 평균 3.2채씩 보유한 꼴이었습니다. 9년 사이 평균 주택 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2007년 상위 1% 보유 주택의 총 공시가액은 158조4천200억원으로, 지난해의 87% 수준이었습니다.

대상을 상위 10%로 확대해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지난해 상위 10%(138만6천명)가 보유한 주택은 총 450만1천채로, 평균 3.2채씩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의 총 공시가액은 796조9천30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9년 전에는 상위 10%(115만 명)가 261만채를 보유해 지난해보다 적은 평균 2.3채씩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시가액도 652조5천300억원으로 지난해의 82% 수준에 그쳤습니다.

공시가액을 하위 10%와 비교하자면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의 총 공시가액은 11배, 상위 10% 총 공시가액은 무려 48배에 달합니다.

'땅 부자'의 경우 보유한 토지면적은 줄었지만 공시가액은 더 크게 늘어 평균 공시가액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보유 토지 가격 기준으로 상위 1%인 8만1천명은 총 3천368㎢를 보유했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천161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가액은 335조1천400억원으로, 평균 41억3천만원의 토지를 보유한 셈으로 나타났습니다.

9년 전 상위 1%가 가진 토지면적(3천513㎢)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평균 공시가액은 37억4천만원에서 더 늘었습니다.

상위 10%가 보유한 토지면적은 1만3천730㎢에서 1만3천645㎢로 역시 소폭 줄었습니다.

그러나 평균 공시가액은 9억4천만원에서 10억6천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보유가 늘어난 것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수익성이 떨어진 금융자산 대신 부동산으로 투자 자금이 흘러들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자 그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점도 이 같은 현상을 부채질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 소득에서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양극화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15년 11월 1일 기준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841만2천 가구가 무주택 가구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부동산 자산의 쏠림 현상은 더욱 가볍게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박광온 의원은 "노동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동반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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