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포커스] 청년층은 저출산, 노년층은 빈곤.. 절벽 끝 매달린 韓 인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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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모(37)씨 부부에게는 자녀계획이 없다. 대학졸업과 취업이 늦어진 탓에 사회적으로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한 탓이다. 상당한 육아비용을 감당할 자신도 없다. 김 씨는 “현 가계상황에서 아이가 생긴다면 경제난에 허덕일 것”이라며 “내 고통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강모(74) 할머니에게 빈곤은 현실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그는 노령연금 절반가량을 쪽방 월세로 지불하고 폐품을 모아 생계를 유지한다. 강 할머니는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돈 때문에 허덕일 게 분명하다”고 토로했다.

우리나라 인구문제가 저출산·노인문제라는 절벽 끝에 매달려 있다.

출산율은 계속 주는 데 고령인구는 매해 증가, 노인빈곤 문제에까지 발등이 떨어진 것.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만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8월 말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기면 고령화사회로, 14%를 넘기면 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이 가운데 노인들의 경제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노인 빈곤율은 47.7%로 전년(45.7%)보다 2% 올랐다. OECD 평균인 12.6%를 4배 상회하는 수준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노인 175만명이 폐지수집으로 생계를 꾸릴 만큼 열악한 환경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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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저출산과 맞물려 이들을 부양해야 할 청년층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5.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다. 2075년에 이르러서는 1.2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경제인구 5명이 노인 4명의 삶을 책임지는 셈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이만우 팀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인부양비의 급속한 증가는 현행 노후생활보장체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세계노인복지지표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소득보장 영역에서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저출산과 노인빈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렸다고도 보지만, 출생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신생아 출생률은 2015년 11월 이후 감소세다. 보건복지부 역시 올해 출생아 수가 36만 명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2040년에는 26.7만 명, 2060년에는 2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최근 설문한 결과 응답자 대다수(64.3%)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저출산이 경제불황으로 이어지는 만큼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흙수저론’으로 대표되는 사회 불평등과 어려워진 신분상승 등으로 젊은 세대 사이에 “자녀에게 이 고통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의식까지 팽배해진 상태다.

특히 71.3%는 “국민연금 고갈로 연금혜택을 못 받을 것 같다”는 등 고령층 진입 이후의 경제적 빈곤을 우려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워킹맘 최모(34) 씨는 “가계수입의 상당 부분을 육아에 쏟고 있어 둘째를 갖는 건 엄두도 못 낸다”면서 “나라에서 저출산을 해결한다고 거액을 투자하고 있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장인 김모(34) 씨 역시 “미래에 국민연금을 납부할 세대가 준다면 내가 낸 돈을 돌려 받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내 아이가 내 세대보다 어려운 사회 속에서 살게 하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김석기 연구위원은 “저출산은 고령화속도를 빠르게 해 노동시장 활력을 줄이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해 대책마련이 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mw@fnnews.com 신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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