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달장애인 종합대책 첫 수립···저축액 최대 3배 지원

발달장애인 학부모 위로하는 박원순 시장

발달장애인

택배 업무 하는 발달장애근로자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당사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최대 3배까지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 '선(先) 배치 후(後) 훈련' 일자리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가족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도입한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2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전체의 49.3%(146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82.4%는 '미취업' 상태였다. 취업을 했더라도 소득은 턱없이 낮았다. 월평균 급여가 30만원도 안 되는 이들이 43.8%로 가장 많았고 60만원 이상(31.3%), 30~60만원(25.0%) 순이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성상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추가 발생 비용이 높은 만큼 안정적인 자립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당사자가 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해당 금액의 1~3배를 매칭해 지원키로 했다.

적립액은 당사자의 소득과 저축액을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예컨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자가 월 5만원씩 저축할 경우 매칭 비율은 1대 3으로 15만원이 추가 적립된다. 이에 따라 3년 만기 시 총 7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매년 지원 대상자 1000명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간 20억원의 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백일헌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현재 연구 용역을 통해 매칭 비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 중"이라며 "이후 모집 공고와 인원 선발 등을 마치면 내년 초께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 배치 후 훈련' 일자리도 적극 발굴한다.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직업 훈련인 미국의 '프로젝트 서치(Project SEARCH)'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민간 기업과 연계해 직업 훈련 없이 인턴 배치 후 현장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미국지적발달장애인협회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 도입으로 발달장애인의 취업률은 70%까지 향상됐다.

시는 지난 3월 성동구에 이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울커리어플러스센터'를 설치, 시범 운영 중이다. 시는 향후 성과에 따라 센터를 확대 운영, 올해 300명에서 2019년 900명으로 맞춤형 취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단순 임가공에서 벗어난 미래형 직업재활시설도 올해 2개소에서 2020년 7개소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발달장애인 가족 중심의 서비스를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발달장애인이 주택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백 과장은 "지난해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시청 앞에서 노숙과 삭발 농성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실질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후 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정책을 개발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이번 대책이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완전히' 해결해주진 못할 것이라는 데에 부모들도 공감은 하고 있다"며 "다만 이것이 지렛대가 돼 발달장애인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총 3만256명으로 2012년(2만7099명) 대비 3157명 증가했다.

kkangzi87@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