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의원, 대통령 권력집중 극복 위한 개헌 필요성 주장

(사진제공 = 정종섭 국회의원 실) 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구 갑)이 22일 국회방송에서 개최한 “개헌이 미래다”주제의 특집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제공 = 정종섭 국회의원 실) 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구 갑)이 22일 국회방송에서 개최한 "개헌이 미래다"주제의 특집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구 갑)은 22일 국회방송에서 개최한 "개헌이 미래다"주제의 특집토론에 출연해 ‘대통령 1인 독주와 권력남용이 반복되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개헌의 필요성 및 국민 참여와 관련해, 정종섭 의원은 "개헌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국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이 시대에 개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법률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지만, 민주화 이후 법률로써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의 틀을 바꾸자고 국민들이 납득했을 때 개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권 개정과 관련한 논의에서, 정종섭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권 보장은 미국, 독일, 일본 등과 비교해도 매우 우수하다."며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을 국회가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혁을 빼고 기본권이 개헌논의의 중심인양 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형태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 정종섭 의원은 지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국정운영과 대통령의 실패가 왜 반복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 문제는 대통령 개인의 행ㆍ불행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성공과 실패의 문제다."며 "이는 법률로써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헌법 개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국민을 통합시키며 정치적으로 협치를 할 것인가의 문제와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통령 1인이 독주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을 현재의 대통령제로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면 현행 헌법의 틀을 바꾸어야 하느냐가 개헌 논의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제는 건국기와 고도 성장기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았다."고 분석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현재의 대통령제가 아닌 국민대표가 중심이 된 의회정치를 하고, 국민의 의견이 정치와 국정운영에 반영되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부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했다.

또한 "상대를 배제시키는 정치가 아니라 오랜 국론 분열이나 지역주의를 넘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형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바람직한 정부형태에 대해서 정종섭 의원은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 항상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되었고, 국회는 거수기로 전락하는 문제가 과거 모든 대통령에서 나타났다.’며 "결국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행 헌법 하에서는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부의 운영에 대해 국회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형태의 도입을 통해 여야 간 협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정종섭 의원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면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며 "이러한 차원에서도 대결구도의 현행 선거구제는 문제가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헌법 하에서도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지방분권의 실현에 있어서는 구호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종섭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개헌과 관련하여 가능한 많은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헌의 최종 결정권은 국민들에게 있으며, 민주화 이후 모든 대통령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신다면 개헌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헌법개정특위 정종섭 의원을 비롯해서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관영 국민의당 간사, 하태경 바른정당 간사가 출연했다.

한편, 오는 23일(수) 밤 10시에 국회방송을 통해 방송되고, 재방송은 24일(목) 오전 8시 50분과 저녁 8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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