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독립·공공성 무너져… 신뢰 잃고 언론 자유도 위축돼”

文대통령, 방통위 업무보고서 밝혀 / 방통위내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신설 / 방송 외주 불공정 개선안 연내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인터넷상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방송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대통령으로서 지시가 아니라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 의견을 제시한다”고 전제한 후 “방송의 독립은 꼭 실현돼야 하며, 지배구조 개선도 중요하지만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철학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개선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MBC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부당노동행위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는 MBC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해 “PD,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업무배치를 해 상식 밖의 관리를 한 일이 확인됐고, 이런 부분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돼 수사 중”이라며 “신속하게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송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해 방통위 내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 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에는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등을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기조로 올해 하반기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재허가 및 종합편성채널 MBN의 재승인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독립PD의 사망으로 드러난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실시, 올해 안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성준·박세준·이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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