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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인사참사” “판단은 국민 몫”…문재인 정부 인사 공방전 벌어진 국회 운영위 청와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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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청와대 업무보고가 이뤄진 2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문재인표 인사’를 둘러싼 여야 논쟁이 벌어졌다.

보수야당은 물론 현 정부에 우호적인 정의당까지 ‘인사참사’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코드인사’라고 문제삼았고, 여당은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맞섰다. 야당은 부실 인사검증 책임을 묻기 위해 조국 민정수석 출석을 요구했지만, 전날 여야 합의로 조현옥 인사수석이 대신 출석했다.

자유한국당 운영위 간사인 김선동 의원은 업무 보고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새 정부 출범 100일이 경과되는 이 기간에 가장 국민들이 걱정하고 참담하게 바라본 것은 인사 참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한 류영진 식약처장의 업무 전문성을 지적하며 “식약처장이 제대로 업무파악도 안되고 있다.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지지율에 기대어 부적격 인사를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포털 검색어 순위 1위가 고마워요 문재인, 2위 문재인 우표, 3위 문재인, 4위가 우체국이다. 소위 문빠라는 분들이 100일 축하 선물을 만들어드리자고 작업에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민경욱 의원은 “5대 인사결격 사유를 만들어 놓은 문 대통령이 부풀려진 여론조사만 믿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사퇴한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관련해 “국민 여론이 이렇게 나쁠 줄 몰랐느냐, 아니면 국민이 인사권자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안타깝다는 생각이냐”고 캐물었다.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 불출석도 도마에 올렸다. 김선동 의원은 “인사 문제에 대해 적절히 해명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불참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고,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도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불출석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문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의원은 “일각에서는 인사참사라고도 하는데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며 “취임 100일 갤럽조사에서 현 정부가 인사를 잘했다는 평가가 50%, 못했다는 평가가 28% 였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가 있었다면 5대 원칙을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홍근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두고 “전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운영위 출석요구에 응한 적이 없다. 참여정부에서도 민정수석이 인사 문제로 나온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답변에서 “이전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박기영 전 본부장 사퇴논란을 두고는 “저희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과학기술 본부에 대한 과학기술인들의 열망,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다고 자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박 전 본부장이 ‘현대판 화형’ ‘마녀사냥’이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에 대해선 “그런 표현은 부적절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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