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사법부 장악 우려…성향·코드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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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 “사법 개혁을 위한 것인지 장악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 지명에 따른 사법개혁을 기대한다면서도 기수파괴 인사, 사법행정 경험 부족 등에 우려를 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양승태 현 대법원장(연수원 2기)과 무려 연수원 기수가 13기수나 차이가 나는데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대법관 경험이 전혀 없는 후보자”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후보자는 2년이 채 안되게 법원장으로 근무한 것 외에는 사법행정을 다룬 경험이 없고, 지방법원 차원이 아닌 전국 차원의 사법행정 경험이 없다는 것이 대단히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평결을 주재하는 분인데 대법관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수많은 선배 대법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대로 전원합의체 평결을 주도하고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김 후보자는 특정 연구단체의 대표를 지낸 사람이며, 해당 단체는 청와대 법무비서관, 법무실장 등 이번 정부에 들어서 여러 분야에서 약진하며 (정부와) 코드의 단결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사법부는 행정부를 견제·비판하는 기능을 가진 독립된 기관인데 대통령과 성향 또는 코드가 같은 대법원장이라면 과연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진정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뜻에 맞는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인지는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인사 청문회의 위원장은 바른정당에서 맡도록 되어 있다”며 “김 후보자가 신임 대법원장 자리에 적임자인지 아닌지 철저히 청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