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김진표 종교인 과세 유예 주장은 셀프디스”

[한겨레] “무리한 주장 계속되면 정치-종교 ‘부당거래’ 의심스러워”

“민주당 당론 밝히고 김의원은 시대착오적 법안 철회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무리한 주장이 계속되면 정치와 종교의 ‘부당거래’를 의심하는 목소리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더니 한 발 더 나아가 ‘종교인 세무조사 금지’까지 주장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이렇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부 종교인의 배임·탈세, 대형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이나 각종 수익사업의 탈세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런데 세무조사를 금지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그들의 탈법을 눈감아 달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신정국가도 아니고 정교가 분리된 대한민국에서 이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국세청도 기획재정부도 내년부터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부의 향후 5년 국정계획을 총괄한 김진표 의원이 정부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어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자 셀프디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종교인 과세 방침에 대한 당론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집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당론을 밝히고 김진표 의원은 시대착오적인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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