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기수와 서열 묻는 낡은 사법체계 일대 혁신 가져올 것”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지명에 대해 “기수와 서열을 묻는 낡은 사법체계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임 대법관은 흔들리는 대법원의 권위를 바로세우는 동시에 법원을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고 있는, 기존의 제왕적 대법원 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은 후보자 흠집내기로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후보자가 가진 사법 개혁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대법원장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했다. 대법관 경험이 없는 현직 법원장이 재임 중에 바로 대법원장에 지명된 것은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 지명자는 법원 내 최대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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