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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대법원장 후보 김명수에 정우택 "대법원 코드·사법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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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 김명수에 정우택 "대법원 코드·사법화 우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대법원을 코드 사법화로 만들려는 것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정치색이 짙게 깔린 이유정 후보자에 대법원장 후보까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정치재판소로 만들고 정치 대법원화가 될지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법무부 새 법무실장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외부인사인 이용구 변호사가 임용된 점 등도 함께 거론하며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의 하나회로 불린 적폐조직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해체된 조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는 22일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김 후보자는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방문해 양 대법원장과 인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부터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청와대가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0일 이내 청문회를 열고 후보자를 검증하게 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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