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지방법원장 발탁 '파격'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현직 법관 가운데 대표적 진보성향으로 알려진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59·사진)을 지명했다. 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발탁한 건 법조계 관행상 파격 인사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는 관례적으로 전.현직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지명해왔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5기로 1986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부터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부산 출생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춘천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해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파격 인사의 배경에 문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가 담긴 것이냐는 질문에 "사법개혁은 문재인정부가 나아가야 하는 원칙적인 과제"라며 "이 인사를 파격으로 규정해도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관행을 뛰어넘는 파격이 새 정부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내달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양승태 현 대법원장(연수원 2기)보다 연수원 기수로 13기수 후배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물론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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