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파격 인선' 평가에 靑 "새 정부니까"(종합2)

"너그럽게 배려하고 포용해 주변의 깊은 신망"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대법관 경력이 없는 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내정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파격 인사로 평가된다.

역대 대법원장 13명 중 대법관(대법원 판사 포함) 경험 없이 대법원장에 임명된 것은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3‧4대 대법원장을 지낸 조진만 전 대법원장이 유일하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관 재임 기간 재판 업무만 담당한 민사법 전문 정통 법관"이라며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청빈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배려하고 포용해 주변의 깊은 신망 받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청와대 제공)

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은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를 배려했다"며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사법 행정 민주화 주도,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 구현에 대한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 회장"이라며 "법관으로서 인권 구현 위해 많은 노력 기울여 왔다"고 치하했다.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원래 관습이나 관행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파격이 있는 것은 새 정부다운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모든 인사에서 그 직에 가장 적합한 인사를 지명‧임명하기 위해 청와대와 대통령은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13기수 후배인 김 후보자를 차기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사법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런 (이력을 가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그렇게 해석돼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법원장 인사에 대한 세간의) 해석여지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해 나가야하는 것은 이 정부가 감당하고 있는 원칙적 과제"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지명이 향후 사법부의 인적쇄신까지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을 염두에 두거나 목적으로 두고 (인사를) 한 것은 아니다. 그 많은 기수를 건너뛸수는 없다"면서도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1959년 부산에서 태어난 김 후보자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5기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한 김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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