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관행깨고 대법원장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지명...'파격' 발탁

김명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현직 법관 가운데 대표적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59.사진)을 지명했다. 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발탁한 건 법조계 관행상 파격 인사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는 관례적으로 전·현직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지명해왔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5기로 1986년 판사 생활을 시작,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부터 춘천지방법원장에 재임 중이다. 부산 출생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춘천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해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 증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회장을 맡는 등 대표적인 진보 법관으로 분류돼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파격 인사의 배경에 문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가 담긴 것이냐는 질문에 "사법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나아가야하는 원칙적인 과제"라며 "이 인사를 파격으로 규정해도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관행을 뛰어넘는 파격이 새 정부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내달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양승태(연수원 2기) 현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기수로 13기수 후배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물론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초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박시환·전수안·김영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꼽혔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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