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文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원장 지명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현직 법관 가운데 대표적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김명수(58)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에 발탁된 것은 대단한 파격(破格)으로 여겨진다. 역대 정부는 대부분 전·현직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골랐다.

김 지명자처럼 비(非)대법관 출신이 대법원장을 맡게 된 것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조진만 3·4대 대법원장(1961~68년)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조 대법원장 이후 50여년만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법부의 인적 개편을 위해 인사 폭탄을 터뜨린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김 지명자는 양승태 현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13기나 아래이고, 현직 대법관도 상당수가 김 지명자의 선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김 지명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할 경우 사법부에 ‘인사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 대법원장 지명자는 사법연수원 15기로 1986년 판사 생활을 시작,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부터 춘천지방법원장에 재임 중이다.

부산 출생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김 지명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회장을 맡은 대표적인 진보 법관으로 분류된다. 그는 최근 사법 개혁을 둘러싼 내부 논란을 촉발시킨 지난 3월 법원행정처의 학술행사 축소 지시와 관련, 해당 행사에서도 법관 독립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공개 주장하는 등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 반대하며 법원 개혁을 주장해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내달 24일 임기가 만료된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그 전까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돼야 한다.

당초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박시환·전수안·김영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꼽혔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시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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