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살충제 계란 파동 매우 송구”…공장형 사육 개선책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께 불안과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UFG) 첫날인 이날 청와대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계란 파동으로 소비자뿐 아니라 선량한 농업인, 음식업계, 식품 제조업계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파동에 대해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정부가 가진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발표에도 착오가 있었던 것이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킨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먹거리 안전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민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 등 해결 과정을 소상히 알려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파동을 계기로 축산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되짚어보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우선 양계산업을 비롯한 축산업 전반에 걸쳐 공장형 사육, 밀집·감금 사육 등 축산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동물복지와 축산위생을 포함해 사육환경 전반을 짚어보기 바란다”며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AI) 발병을 줄이는 근본 해법이기도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관리 시스템을 범부처적으로 평가 점검하고 분산된 정책들을 국민 안전 측면에서 재조정·개편해야 한다”며 “대응 매뉴얼도 점검해서 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유사 사태 발생 시 원인부터 진행사항, 정부 대응 등 전 과정의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축산 안전 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가 국민 식생활, 영양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식품 안전에 대한 종합 계획과 집행을 위한 국가 식품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총리께서 직접 확인·점검·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류영진 식약처장으로부터 살충제 검출 계란에 대한 조치사항·개선방안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동물복지형 전환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201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보고한 ‘사육환경표시제’는 식약처와 함께 상의해 그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김 장관에게 산란계 노계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육계로 반출되는 산란계 노계의 안전에 대한 대책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산란계 노계에 대해 반드시 정밀검사 후 반출 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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