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결산 심사, 적폐예산 실태 규명…무너진 재정규율 잡을 것"

(서울=국제뉴스) 송가영 기자 = 여야가 지난 18일부터 예산 결산심사를 위한 임시국회를 개최한 데, 더불어민주당이 '적폐청산'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임시회 결산안 심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의 집행 실태 규명을 통해 적폐예산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2016년 예산은 박근혜 정부 적폐가 정점에 다른 예산이다. 예비비로 불법 편성한 국정교과서 예산, 최순실과 차은택이 농단한 문화융성, 창조경제 예산, 집권초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새마을 ODA예산, 미용목적 주사제 구입 등 남용된 청와대 예산 등 국민세금이 사적으로 악용되고 재정규율이 무너진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적폐예산의 실태와 폐해 규명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무너진 재정규율을 바로 잡겠다"며 "두 번 다시는 국가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세수추계 무능으로 연례적으로 추경을 자초한 정부였고 이명박 정부 말 443조원의 국가채무를 2016년 결산기준 627조원으로 41.5%나 급증시킨 재정무능 정부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결산심의는 일자리 창출, 복지, 교육 등 인적자본 투자 분야에 대한 재정소요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12대 분야별 재정집행의 효율성 및 재원배분의 적정성 규명을 통해 낭비 예산을 도려내고 물적 자본에서 인적자본으로 투자 우선수위를 재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배분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명백한 위법, 부당한 집행을 밝히고 특히 국회의 삭감ㆍ증액 의견과 부대의견을 무시한 집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요구와 관계자 문책,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