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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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협력 프로젝트을 총괄할 대통령 소속 민관 합동 위원회가 출범한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경색돼 중단됐던 철도 연결과 천연가스, 북극항로 공동 개발 등 협력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심의·의결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북방 국가들과 경제협력 업무를 담당할 기구를 설치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됐다. 좁게는 동북아시아, 넓게는 유라시아지역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북방경제협력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 실행 계획과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역할도 맡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 정부 인사, 민간 인사 등 총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초대 위원장은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하기도 했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송 의원은 최근 북방 항로 개척을 포함해 수산업·농업 협력, 시베리아 자원 개발, 천연가스관 한반도 연결, 아시아그리드(아시아 전역 전력망 연결) 추진 등을 한·러 주요 협력 사업으로 제시했다.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위원회의 간사를 맡는다. 위원회 위원 외에 유관 부처·공공기관 등에서도 관련 안건을 논의할 때 자유롭게 참석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놨다.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민간위원 선임,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이달 중 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달 초 예정된 한·러 경제공동위원회와 제 3차 동방경제포럼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북방경제 협력 정책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양영권 기자 indep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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