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달걀 파동, 靑 만기친람식 국정폐해 드러나"

"책임 총리·장관제 실시가 적폐 청산의 시작"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2017.8.16/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박응진 기자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1일 "살충제 달걀 파동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청와대의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의 폐해를 보게됐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내실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제가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점을 확인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가 만기친람식으로 모든 업무를 관장하려고 하니 청와대 권한만 점점 비대해지고 각 부처는 청와대의 관심사항 외에는 일체 신경을 안 쓴채 청와대 지시만 기다리면서 복지부동하는 고질적인 폐해가 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야 그렇다고 해도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도 국정운영이 안 달라졌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의 근본을 안 바꾸면 살충제 파동과 관련 사건·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책임 총리·장관제가 적폐 청산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에 대해선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며 100% 국민의 부담을 없애는 척했지만 정작 본인부담은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차등화의 분류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서 의료비 부담만 줄이면 고급장비가 구비된 대형 병원으로의 쏠림현상만 더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실적인 고려 없이 인기영합 정책만 추진하면 5년 뒤 건강보험료 폭탄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는 것은 당연하고 철저한 준비로 의료양극화 해소에 나서기 위해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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