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확 줄여 복지에 충당하겠다"

이낙연 총리 本紙 인터뷰

이낙연〈사진〉 국무총리는 본지 인터뷰에서 복지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확 줄이겠다. 내년도 예산 삭감 항목 중 SOC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지난 18일 가진 인터뷰에서 이 총리는 여러 현안의 실태와 한계, 정권 차원의 기대에 대해 신중하게 답했다.

이 총리는 "이번 복지 시책을 문재인 정부 특유의 과소비로 보지 말아달라. 지난 대선에서 주요 후보 5명이 똑같이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을 공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예산 확보에 대해 "현재 수준의 법인세·소득세 증가분과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한 비과세 감면 효과, 세출 구조 조정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세출 구조 조정에서는 "SOC와 눈먼 보조금 삭감 등이 이뤄질 예정인데, 역시 SOC가 가장 규모가 크다"며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시달릴 것 같다"고 했다.

이 총리는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 "국민 식생활 안전을 우선시하는 '복지 축산'으로 가야 한다"며 "이번 사태가 일단락되면 총리실 주도로 '식품 안전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축산 농가 CCTV 설치 의무화, 밀식 축산 해소를 위해 예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탈원전 방침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다. 5년 내에 할 수 있는 일은 2022년까지 수명이 연장된 월성 1호기의 가동 중단 정도"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 측에는 "합법의 울타리를 넘지 말아야 한다. 합법을 원하면 원할수록 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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