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양심" VS "정치 재판관" 與野, 이유정 놓고 설전…8월 국회 뇌관 떠올라

여야(與野)는 18일에도 과거 정치 활동 경력 등으로 논란이 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를 놓고 설전(舌戰)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그런 분을 모셔야 하는 것”이라고 했고 야당은 “헌재 중립성이 무너진다”고 반발했다. 여야가 정면충돌하며 이 후보자 인사 문제가 8월 국회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야당이) 이 후보자가 변호사로 시대의 양심을 걸고 이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적폐 시정을 요구하는 서명했다는 걸 문제 삼는다”며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오히려 그런 양심으로 이 사회를 건강하게 지켜주어서 자격을 부여한다고 박수치지는 못할망정 시비 삼는 것도 적폐”라고 했다.

추 대표는 “도대체 3·1 운동 때 독립 만세를 불렀으면 해방된 나라에서 공직 취임 못하나.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그런 분이야말로 모셔서 귀중하게 써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범계 최고위원도 “이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민간인으로서 본인의 사상과 생각을 자유롭게 발언하고 선언하고 했을 뿐이다. 보수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진보는 발언하고 행동해야 진보”라며 “야 3당이 문제 삼는 건 여성이고 진보 성향이 확연한 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이날도 이 후보자의 정치 활동 경력을 문제 삼았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정치 재판관 후보자이며 반헌법재판관 후보자이다. 즉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며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망사의 수준이 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도대체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은 제대로 거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해 아예 검증을 안 거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차례에 걸쳐 정치 편향 행보를 보인 이 후보자는 정치법관이 될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지고 헌재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2002년 4월 '노무현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에 참여했고, 2004년에는 변호사 88명과 함께 민주노동당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2011년에는 박원순 야권 통합 서울시장 후보를 공개 지지했고, 지난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60명의 인재 영입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야당 반발로 무산됐다.

[윤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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