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핵잠수함 도입 검토할 때 됐다"…자체 핵무장은 신중론

"미국, 군사적인 옵션 행동으로 옮기는 건 쉬운 선택 아닐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북한의 위협에 따른 대응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잠수함 도입’ 주장에 대해 “핵잠수함 도입문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 주장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시하면서도 “핵잠수함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군은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새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위협이 더욱 고조되면서 문재인정부에서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당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핵잠수함 도입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 총리는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삼으면서 우리도 핵을 가지자고 하면 비핵화 명분이 약화되고, (특히) 동북아시아의 핵무장 가속화를 우리가 촉진하는 결과가 된다”며 “우리 또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각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이제라도 핵 활동을 동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도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한반도 상황에 대해 “과거에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몹시 위중한 상황임은 틀림이 없다”면서도 “김정은 위원장도 자기가 지도하는 체제의 존속을 강렬히 원한다면 말을 뛰어넘는 불장난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도 군사적인 옵션을 대비할지는 모르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다”며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 극적인 반전을 가져오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먼 훗날 그렇게 회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허서는 “살충제 계란 문제는 유능한 내각인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시험지가 될 것이다. 이 시험에 합격할 것이라고 본다”고 자신했다.

그는 “총리에 취임하면서 각부 장관과 간부 공무원들에게 유능한 내각·소통하는 내각·통합의 내각 등 세 가지를 당부했고, 그중에 첫 번째가 유능한 내각이었다”며 “조류인플루엔자(AI) 문제를 빠른 시일 내 해결했던 것처럼 이번 문제도 며칠 안에 정상화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8·2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부동산대책이 종합선물세트처럼 강한 정책을 모아놓았기에 상당한 정도까지는 효과가 지속할 것”이라며 “실소유자가 집을 갖는 데 짐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자에 중과세를 하는 문제 등은 지혜롭게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증세문제에는 “현재는 정부 여당이 내놓은 소득세·법인세율 인상 이상은 생각하지 않는다.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맞는데 기존 세출 중에 줄일 만큼 줄이면서 맞춰가겠다는 게 현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취임 100일차를 맞는 문재인정부에 대해 “부지런하고 문제의식이 많아 일을 그때그때 잘한다”고 평가했으며, 자신의 책임총리 역할과 관련해서는 “몸부림치고 있다. 성에 차지는 않지만, 무척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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