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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김동철 "이유정,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흠결…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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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헌재소장 공석 관련 발언하는 김동철


"이유정 지명은 법조계 줄 세우기…위험한 발상"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6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엄중해야 할 헌법재판관 자격에 묵과할 수 없는 흠결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 후보자는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선언하고 2012년엔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선언하고 지난 3월엔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인재영입 명단 60명에 포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이 후보자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공직 배제 5대 원칙의 하나인 논문표절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 후보자 지명은 사법질서를 흔드는 것이고 법조계마저 줄 세우기로 몰아가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 대통령은 이같은 잘못된 지명을 조속히 철회하고 보다 국민이 납득할, 공정성과 중립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분으로 다시 지명해 달라"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의 인사 실패에 대한 국민적 저항으로 인해 탄생한 정부다. 인사 문제만큼은 무엇보다 도덕적 흠결이 없는 정권이었어야 했다"며 "그러나 코드인사, 보은인사, 캠프인사를 위해 스스로 약속한 원칙과 공약을 파기했다"고 취임 100일을 앞둔 문 대통령과 정부를 혹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두루 인재를 발굴해 폭넓은 인사, 탕평인사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뤘어야 했다"며 "하지만 대선 캠프 인사나 일부 시민단체, 참여정부 출신의 좁은 범위 내에서 한정된 인력풀로만 인사를 하고 청와대엔 운동권 총학생회장 출신이 대거 입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 실패가 정권의 실패로 이어지고 정권의 실패로 인해 국민이 피눈물 흘리는 경우를 우리는 지난 정부를 통해 수차례 확인했다"며 "청와대는 폭넓은 인사와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건강한 집단지성이 발현돼야 한다"고 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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