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오늘 2차회의…법무부 탈검찰화 등 논의

2017.8.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16일 2차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한인섭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된 개혁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는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등 검찰개혁 방안 전반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개혁위는 일주일에 한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해 법무부와 검찰의 개선과제를 진단한 뒤 오는 11월 개혁 권고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분야별 추진 계획 가운데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개별 안건으로 심의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시행하게끔 권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법무·검찰개혁단'을 설치해 개혁위 활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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