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확보한 검찰, 30일 선고 앞둔 원세훈 재판 재개 요청할 듯

새 수사팀 꾸려 ‘국정원 정치개입’ 4년 만에 재수사

MB 지시·묵인 규명이 핵심…댓글부대 정체도 주목

검찰이 14일 원세훈 전 원장(66) 시절 운영된 사이버 외곽팀 등에 대해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확인한 중간 조사결과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달 말 선고가 예정된 원 전 원장 재판을 다시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 전 원장 당시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수사도 4년 만에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이날 원 전 원장 재임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이 운영한 ‘댓글부대’의 보수단체·탈북자단체 간부 등 민간인 팀장 30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라고 국정원에 권고했다. 이 또한 검찰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로 수사가 확대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달 초 국정원에 요청한 원 전 원장 공판 관련 참고자료를 지난 11일과 이날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댓글사건 관련 사이버 외곽팀 운영’ ‘SNS 장악’ 등 국정원 작성 문건, 국정원이 2013년 4월 삭제된 채 검찰에 제출한 원 전 원장 녹취록 등을 적폐청산 TF로부터 보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국정원에 적폐청산 TF의 조사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회신한 자료를 검토한 후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단 검찰은 오는 30일 예정된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요청을 이르면 이번주 법원에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국정원이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형태로 2012년 18대 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가 원 전 원장 재판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적폐청산 TF는 국정원이 2012년 민간인 30개팀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고 그해에만 30억원을 지출한 것을 확인했다. 국정원은 보수단체와 탈북자단체 간부 등 ‘평소 관리해오던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외곽팀 팀장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경향신문 8월12일자 1면 보도). 이들이 조만간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댓글부대’의 실체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당시 여당 후보의 10·26 재·보궐선거 낙선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여당 후보 당선에 필요한 선거운동 방법을 제안하는 내용을 2011년 11월 청와대에 보고한 것도 확인됐다. 원 전 원장이 재임 기간 보수단체 결성·지원·관리, 언론보도 통제 등을 지시했지만 검찰이 앞서 확보한 녹취록에는 이런 내용이 삭제된 것도 드러났다. 검찰은 적폐청산 TF 조사 내용이 원 전 원장에게 앞서 적용한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오는 17일 신임 중간간부가 부임하는 대로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재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기존 국정원 댓글 수사팀이었던 서울중앙지검 진재선 공안2부장(43)과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장(42)이 국정원 재수사팀에 포함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의 재수사가 본격화한다면 원세훈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개입에 이 전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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