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무서워요"…연이은 성범죄에 떠는 교실

[교사에 의한 학생 대상 성범죄 이어져…전문가들 "교사 우월적 지위 이용, 신고 시스템 정비해야"]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성범죄 사실이 연이어 알려지면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안 모 고등학교 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7일 체육교사 B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성추행 피해를 받았다고 밝힌 학생이 40여명에 달했다.

교사에 의한 학생 성범죄 사건은 연달아 드러나고 있다. 지난 6월 27일에는 부산 모 고교 교사 4명이 여학생들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수법으로 성추행을 해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학생은 현재까지 21명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8일에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여주시의 교사 2명은 3년여에 걸쳐 여학생 총 72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벌여왔다는 소식에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학부모 박모씨(40)는 "당연히 학교는 제일 안전한 곳이어야 하고, 교사는 아이들을 지켜줘야 하는 게 아니냐"며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니 화가 나고 겁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교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쉽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범행을 저지른 교사 중 상당수는 담임교사이거나 특정 학생들 지도를 맡는 체육교사로서 학생들의 훈육을 직접 담당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교사들의 위계적 지위 아래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선 매일 마주하는 교사들의 행동에 저항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라는 폐쇄된 공간이 범죄를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당 범행들은 한 학교에서 수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수년에 걸쳐 발생했다. 한 부안여고 졸업생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누가 반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그게 다 체육교사한테 다시 들어갔다"며 "나도 담임교사한테 이 부분(성범죄 피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교사님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수정 교수는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에 실패해 사실상 장기간 은폐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특히 지방 학교들의 경우 외따로 격리된 경우가 많아 사건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치안력이 부족한 지방을 중심으로 안전망을 확충하고 신고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이어진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일선 교육청에 성범죄 사건을 엄정히 처리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고, 조만간 시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대응을 고민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궁민 기자 serendip15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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