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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취재 현장] 그때는 있고 지금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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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했다. 카카오뱅크는 27일 오전 서비스 시작과 함께 1금융권과의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서울 세빛섬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정·재계 관계자 및 취재기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앞서 케이뱅크 출범 당시와 마찬가지로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기대하는 눈치였다. 다만 그때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국회의원들과 금융위원장의 태도다.

지난 4월 케이뱅크 출범식에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4당이 모두 모였다"며 "은산분리 법안이 여기서 의결됐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간 의견 불일치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말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카카오뱅크 출범식에서는 은산분리와 관련한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전무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 이후 첫 행보인 카카오뱅크 출범식에서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을 강조하고 국회와 논의해 나가겠다는 말만 했다.

국회의원들도 최대한 말을 아꼈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입법과 규제를 철폐하는 기관(국회)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고 은산분리 특별법을 발의했던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카카오뱅크가 정말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면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케이뱅크 출범 당시 참석했던 국회의원들이 인터넷뱅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입법과 관련해 소신껏 발언했던 것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금융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는 고용 창출과 관련해 시장 경쟁 등의 내용이 주로 부각됐다"며 "은산분리 규제의 경우 다소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다들 언급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

노경조 felizk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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