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업체 관계자들에게 2심 재판부가 일부 형량을 줄여줬습니다.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겐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판결에 크게 반발했고 재판정에서 기절하는 가족까지 있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강찬호/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 어찌 감히 법원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형량을 감할 수 있습니까. 터무니없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러한 판결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은 업체 관계자들의 항소심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는 등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의 형량을 모두 낮춰줬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옥시 측이 피해 보상에 적극 노력해 공소제기된 피해자 92%와 합의했고, 특별법 제정으로 많은 피해자가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형을 줄여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모임은 감경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찬호/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 옥시레킷벤키저가 대한민국에 와서 참혹한 참사를 일으켜 놓고 그동안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재판부가 형을 줄인 이유를 설명하던 중 방청객 1명이 기절하기도 했습니다.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외국계 임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등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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