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동자도 전기료 안 오를 것 안다"던 백운규 혼쭐

- 국회서 脫원전 난타전

"전기료 오를까 걱정하는 국민이 삼척동자만 못한가" 비판에 사과

- 원전 공론화委 놓고 논란

野 "법적 근거없는 초법적 발상"

白산자 "모든 책임 정부가 질 것"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野) 3당 의원들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탈(脫)원전 정책을 놓고 맞붙었다.

국회선 원전 중단 공방 -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운규(앞줄 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관련한 야당 의원의 질의를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이덕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불러 원전 관련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백 장관이 "원전을 중단해도 전기요금은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안다"고 말해 여야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탈원전을 하면 전기요금도 올라가지 않겠냐"고 따지자, 백 장관은 "전력 예비율이 올해 20％에서 2022년 27％까지 오른다"면서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수요가 줄고 공급이 과잉인 상태에서 전기요금이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장관은 "전기 사용 수요가 줄어드는데 공급은 지금 과잉"이라며 "그런 과잉 상태에서는 연료비의 급격한 상승 없이 전기요금이 절대 올라갈 수 없다"고 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을 걱정하는 국민이 삼척동자보다 못하다는 말이냐"고 했다. 민주당 홍의락 의원도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에너지 우려도 많고 설명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부적절한 표현은 깔끔하게 사과하고 넘어가자"고 했다. 그러자 백 장관은 "제가 공급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 단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날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은 '공론화위원회'의 적법·유효성 문제였다. 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하든 대통령이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 위원회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느냐"며 "건설 중단으로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다"고 했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건설 중단 시 손해 배상 대책이 있느냐"고도 했다. 백 장관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모든 것은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에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산자부는 재정 투입 권한도 역량도 없는데, 어떻게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느냐"고 했다.

신고리 공론화委는 비공개 간담회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뒷줄 가운데) 위원장과 위원들이 26일 서울 광화문빌딩 사무실에서‘공론 조사 로드맵’마련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남강호 기자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백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한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그냥 중단할 수도 있었는데 민주적 절차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공론화위를 구성한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하고 초법적인 발상"이라며 "모든 정책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백 장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경주 지진 등으로 국민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손실을 일단 부담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한수원은 건설 중단에 대한 잘못이 없음에도 1000억원이라는 손실을 떠맡은 것은 분명한 배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야당은 공론화 과정을 3개월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짧다"고 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독일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30년간 토론을 진행한 뒤 마지막에 국회에서 결정했고, 스위스는 탈원전과 관련해서만 국민투표를 다섯 번 부쳤다"고 했다. 백 장관은 "국내에서도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탈원전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며 "독일도 후쿠시마 사태 이후 3개월 동안 윤리위를 만들어 공론화시켰다"고 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오는 31일 긴급당정회의를 열고 탈원전 정책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전력대란·전기요금 인상 우려 등 반대 여론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엄보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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