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법권 장악' 폴란드 정부 제소절차 개시

유럽연합, EU는 최근 이른바 '사법권 장악 법안'을 통과시킨 폴란드에 대해 제소절차를 개시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EU 회원국인 폴란드가 자국 일반 법원장을 법무부 장관 마음대로 해고하거나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EU의 사법권 독립 조항과 폴란드 헌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폴란드 정부에 보내면서, 폴란드 정부가 앞으로 한 달 안에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유럽사법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U 집행위는 또 폴란드 정부가 한 달 시한 안에 대법관을 해고할 경우 리스본 조약 제7조를 발동해 EU 회원국으로서 폴란드의 표결권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최근 법절차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집권 '법과 정의당' 주도로 발의된 '사법권 장악' 또는 '사법권 무력화' 법안 3건을 국회 하원과 상원에서 의결했습니다.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법안 3건 가운데 대법관 선임과 관련한 법안 2건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일선 법원장 선임과 관련한 법안을 승인해 국내 야당과 시민들은 물론 EU의 반발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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