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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일본 최저임금 3% 인상…내년 한국 시급과 1000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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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 3%, 일본 정부 목표치와 같아

한국은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

양국 1인당 GDP는 1074만원 정도 차이

노사 합의에서도 같은 목표치 제시

日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60% 수준

중앙일보

일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정규직 처우 개선으로 경기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도쿄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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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최저임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 인상율은 3%다.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위원회 소위원회가 25일 올해 최저임금 기준(전국 평균 시급)을 지난해보다 25엔(약 250원) 올린 848엔(약 8476원)으로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지난 15일 한국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올렸다.

그 결과 일본의 최저 시급은 올해 한국 기준보다 2000원 정도 높고, 내년 기준과는 946원 차이가 난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9600달러(약 1074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일본은 3만7304달러(약 4176만원), 한국은 2만7632달러(약 3093만원)다.

일본의 최저임금 인상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3%로, 지난해 6월 내각 각의에서 결정한 목표치와 같다.

지난 3월 노사 합의로 결정한 ‘노동개혁 실행계획’에도 최저임금 인상 목표는 연간 3%로 명기됐다.

앞으로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 심의위원회에서 지역별 최저임금 실액을 결정하면, 10월부터 인상된 시급이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꾸준히 올릴 방침이다.

일본 전체 노동자의 4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60% 수준이다.

반면 유럽의 경우 70~80% 수준으로 일본보다 높다.

닛케이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따라 국내 경기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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