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수업 중 정치토론 허용' 계획…논란 예고

'3개년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 공개

[앵커]

서울교육청이 오늘(24일) 학생 인권을 높이기 위한 '3개년 종합 계획'의 초안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는 문제 또 수업 중에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토론을 허용 문제 등 논쟁적인 내용이 많아서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와 학부모 대표가 모여 학교의 가장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학칙과 예산, 교과서, 급식 등도 여기서 결정합니다.

서울교육청은 이 학운위에 학생이 포함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 18세 선거권 부여도 계속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도록 수업 시간에 정치적 사안에 대한 토론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학생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학생들은 환영합니다.

[김성진/양정고 학생 : 실제로 교육 환경에 대한 학생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며 (학생들의 권리도) 더욱 보장됩니다.]

하지만 한국교총은 "교사들 또는 학생들 사이에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교육청은 또 상벌점 제도를 없애고, 두발 등 용모에 관한 규제를 푸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이 방안에는 교사는 물론이고 학부모들 우려도 큽니다.

[노광진/학부모 : 학교에서 학생 인권을 강조한 나머지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권을 발동하기 힘든 환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앞으로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오는 10월쯤 완성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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