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7월 24일 뉴스초점-진상조사는 뒷전?

'참으면 윤 일병, 못 참으면 임 병장'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숨진 윤 일병과 가혹행위를 참다못해 총기를 난사한 임 병장 사건으로 나온 말입니다.

그 사건 뒤 3년이 지났지만 군내에서의 가혹행위는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거죠.

닷새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육군 22사단 소속 일병. 그의 지갑에서 발견된 유서와 수첩엔 본인이 부대원 3명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와 관련된 육군의 대책회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회의에선 철저한 진상규명보다 언론 대응 미흡과 유가족에 대한 관리 등 여론 악화를 무마시키는 데 내용이 집중됐거든요.

조사에 따르면 '가혹행위를 목격해도 못 본 척 지나간다'고 답한 병사가 53%나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군은 수사에서 기소, 판결까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폐쇄적인 시스템에선 상부의 바꾸겠다는 제대로 된 의지가 없는 이상 뭔가 얘기를 해도 해결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또, 진급을 위해 군 내 문제를 쉬쉬하는 일부 간부들의 성향도 일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요즘 '국방개혁, 국방개혁' 하는데 개혁도 물론 해야죠. 그런데, 군내 가혹행위와 억울한 죽음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게 더 급한 거 아닐까요.

제도를 새롭게 고치기에 앞서 있는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게 하는 것, 그것부터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는 멀쩡한 남의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게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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