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장 "신고리-탈원전, 맞물려있지만 구분해 접근해야"

김지형 "공론화, 낯설지만 의사소통 위한 필수 절차"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7.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은 24일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진행 여부와 탈원전 정책이 서로 맞물려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논의의 선후는 구분해서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으로 "결국 공사 중단 혹은 속행 두가지 중 하나로 결정나겠지만 이것으로 탈원전 정책 방향이 최종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사 중단 결정은 곧 탈원전 찬성이고 공사 속행 결정은 곧 탈원전 반대라는 등식이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사 중단이든 속행이든 탈원전 논의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나온 반응은 격려나 기대보다는 우려나 경계, 비판이 더 컸던 것 같다. 그런 만큼 더 크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중용, 개척자 정신, 통합을 강조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의제에 대해 답을 내고 실행하는 역할이 아닌 답이 나올 때까지 설계하고 관리한다"며 "이러한 절차를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은 중용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탈원전과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의견 갈래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며 "위원회는 이런 여러 갈래의 생각과 관점을 모으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모든 생각이 하나의 용광로에 녹아 들어가야 한다"며 "공정성이 가장 큰 숙제인 만큼 위원장으로서 위원들과 함께 공정성을 의심받을만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다짐했다.

두번째로 '개척자 마음가짐'을 거론한 김 위원장은 "이러한 공론화 방식은 우리 사회에 낯설고 전문가 중심이 적합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오히려 시민이나 전문가의 참여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절차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위원회를 국민 통합의 모범 사례로 만들도록 애쓰겠다"며 "간곡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 과정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공론화 논의와 입법 논의를 구분해서 보자는 것이 제 의견"이라며 "공사 속행으로 결론이 나면 입법조치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공사 중단으로 결론나면 입법이 검토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1차 회의를 마친 위원회는 시민배심원단 규모 등 구체적인 사안 등은 매주 목요일 정례회의를 통해 결정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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