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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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사건 관련 문서에 대해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라고 확인해준 내용과 원 전 원장이 주재한 회의 녹취록 등 기존 증거 자료에서 삭제된 부분을 국정원이 복원해 줬다며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1년 10·26 재보선에서 정부·여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한 후 전부서장 회의에서 언론에 대한 국정원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신문과 방송에 기사가 실리기 전에 미리 확보해 사설과 칼럼이 실리도록 하고 사설·칼럼에서 보수 단체가 잘됐다고 광고하도록 하는 등 총체적으로 여론 개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취록에 따르면 2011년 11월18일 원 전 원장은 “교육감 선거도 분열 때문에 졌잖아요. 지금부터 대비해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신경 쓰자. 지금은 현 정부 대 비정부의 싸움이거든. 12월달부터 예비등록 시작하지요? 지부장들은 현장에서 교통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챙겨줘요”라고 말했다. 2009년 6월19일 회의에서 원 전 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11개월 남았는데 우리 지부에서 후보들 잘 검증해야 한다. 1995년 선거 때도 구청장 본인이 원해서 민자당 후보 나간 사람 없고 국정원에서 다 나가라 해서 한 거지”라고 말했다.
다음은 녹취록 일부 내용.
“언론에 내용이 잘못 나오면 다음 보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사를 미리 알고 못 나가게 할 건지, 기사를 잘못 쓴 매체를 없애 버리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다. 사전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 잘못할 때마다 줘 패야지 정보기관이 가서 매달리면 안 된다.”
“한·미 FTA를 여당이 물리적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한나라당이나 정부가 비난받는 일이 벌어질 거다.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난 후 대처하지 말고 지금부터 모든 중앙과 지방, 신문·방송에 칼럼 등을 준비해 ‘땅’하면 바로 그날 아침 조간에 실리도록 준비하는 그런 치밀함이 있어야 한다. 원장 입에서 나오기 전에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오늘 예를 들어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지방이든 중앙이든 미리 준비해서 사설도 어떻게 쓰고 칼럼 하나도 실리고 (보수 단체가) 잘했다는 광고까지 들어가게 해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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