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노인들 사기쳐 수백만원 가로챈 30대 실형

法 "피해자들 대부분 경제적으로 열악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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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국가에서 지급하는 생활보조금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 수백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정도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38)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시청 직원을 사칭해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에게 접근한 뒤 "비용을 지급하면 기초생활수급비를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양모씨(75·여) 등 22명에게 총 457만5000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씨는 시청 직원 외에도 사회복지사를 사칭해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허씨는 2010년 3월쯤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했지만 출소 두 달도 채 안 돼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정 판사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노인이고 허씨가 편취한 돈을 대부분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며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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