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이 찍은 오늘] 7월24일 우박 맞은 농심, 청와대 앞으로

경향신문 사진기자들이 ‘오늘’ 한국의 사건사고·이슈 현장을 포착한 보도사진 [경향이 찍은 오늘] 7월24일입니다.

■우박 맞은 농심

경북 영주·봉화 농민 800여명이 상경해 청와대 앞에서 ‘우박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자체가 그동안 농업재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농작물재해보험 미가입 농가 특별지원 및 대규모 무이자 융자지원, 가공용 사과주스 정부차원 전량수매 등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속 한여름 우박을 맞은 사과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베레모’들은 어디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마지막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데 이어 2심에선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15년 7월 증거능력 부족을 이유로 파기환송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는데요, 최근 국정원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이 새롭게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한 차례 공판이 연기된 끝에 오늘, 마지막 공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판사들의 두번째 요구

전국 법원 ‘판사 대표’들이 모인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쟁점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이들은 양승태 현 대법원장과 새로 임명될 대법원장에 추가 조사 요구를 수용하고 조사 권한을 위임할 것을 다시 촉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는 양 대법원장이 “교각살우”(쇠뿔을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라며 반대한 바 있는데요, 일선 판사들의 거듭된 요구에 법원 수뇌부가 어떤 입장을 낼까요?

■‘숙의민주주의’ 시작

원전 신고리 5·6호기 운명을 결정지을 공론화위원회가 오늘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선정하면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 전 대법관은 노동법·산업재해 분야를 많이 다뤘고, 2011년 퇴임 후엔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장,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위원회는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 2명씩 선정됐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숙의민주주의’의 좋은 예를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검찰 개혁 적임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전 청문회와 달리 문 후보자는 딱히 개인의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아 정책 위주로 청문회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매 정권마다 화두에 올랐지만 유야무야된 검찰 개혁, 시민들은 ‘이번에는 가능할까’라고 묻습니다. 문 후보자도, 청문위원들도 이런 시민의 열망을 잘 헤아려주기를 바랍니다.

<정리|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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