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이사장 사의… 위안부합의 재협상 수순?

日출연자금 운용 위한 재단
日 언론은 합의 유지 강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김태현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재단 해산설'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위안부합의 재협상이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즉각 '김 이사장 사퇴=재단 활동 종료'라고 하면서 위안부 합의의 핵심이 무산 위기라고 우려했고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24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19일 재단 이사회에서 이사장직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7월 재단 출범 기자회견 당시 캡사이신 테러를 당하기도 한 김 이사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외교부와 여가부에서 위안부 합의 검증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TF를 꾸려 위안부 합의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화해.치유 재단의 활동도 검증 대상에 넣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에서 출연한 10억엔(약 108억원)으로 위안부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워진 화해.치유재단과 김 이사장의 행보는 여러번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상당수 이사진이 자신들에 의해 추천.추인된 소위 '셀프인선'으로 드러났고, 피해자 면담과 조사에 있어서도 피해자 측과 사사건건 부딪히며 신뢰를 잃었다.

김 이사장의 사임과 여론 악화로 재단은 피해자 지원 사업을 추가로 벌이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위안부 합의 검증과 향후 대응에 따라 재단이 해체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재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재단을 해산할 수 있다.

재단이 해산 수순에 들어간다는 것은 위안부합의의 핵심인 '위로금 지급'을 뒤엎는다는 것으로 사실상 한일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일본 여론의 반응이 그렇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재단이 활동을 종료할 경우 합의의 기둥(핵심)인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사업'이 좌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다수 유사보도가 잇따르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화해.치유재단 김태현 이사장의 사퇴에 대해 "화해.치유재단의 활동 그 자체가 종료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면서 합의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재단 해체 등을 목표로 두기보다 검증 결과에 따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나 탈원전처럼 국민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전날 작고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 빈소를 찾아 "외교부는 합의 내용이나 협상 경과를 좀 더 꼼꼼히 검토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일본분야 자문을 맡은 조세영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는 "위안부 합의가 문제가 된 것은 협상이 성립하지 않는 이슈를 '협상'했기 때문으로, '재협상' 역시 실패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과거 일본이 고노 담화를 검증했듯 '공론화'로 가는 단계다.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여론 추이를 보고 방향을 정해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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